韓 국민 의료혜택은 OECD 최고-의료자원은 최저

2023년 OECD 보건통계 분석... 의사·간호사 인력 규모, 최하위권

보건복지부가 분석한 '2023 OECD 보건통계' 국내 주요 지표 인포그래픽 [자료=보건복지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의 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한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혜택 관련 지표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의사와 간호사 수 등 의료자원 지표에선 최저 수준을 보여 최근 국내 필수의료 붕괴를 우려하는 상황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25일 보건복지부는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2021년 기준)의 7개 분야, 26개 지표 분석해 공개했다.

이번 통계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집계돼 OECD 평균 80.3년을 상회했다. 일본(84.5년), 스위스(83.9년)에 이어 OECD 38개 회원국 중 3위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80.6년, 여성은 86.6년 이었다.

회피가능사망률 역시 장기간 감소 추세를 보이며 인구 10만 명당 142.0명으로 OECD 평균(239.1명)을 크게 하회했다. 아이슬란드(131명), 스위스(133명), 일본(134명), 이스라엘(142명)에 이어 5번째로 낮았다. 회피가능사망률이란 사회와 국가의 질병 예방 활동과 시의적절한 치료 서비스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사망(치료 가능 사망) 비율을 뜻한다.

영아사망률 역시 출생아 1000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4.0명)보다 1.6명 낮아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러한 지표는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이지고 국민 의료혜택이 확대한 결과로 풀이된다.

2021년 국민 1명이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회원국 평균(5.9회)보다도 2.6배 높았다. 일본(11.1회, 2020년)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았다.

반면, 멕시코(1.5회), 코스타리카(2.1회), 스웨덴(2.3회), 콜롬비아(2.6회, 2019년)와 칠레(2.6회), 그리스(2.7회) 등은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가장 적은 수준(3회 미만)이었다.

인구 1000명당 병원 병상 수 역시 12.8개를 기록해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OECD 평균인 4.3개와 비교해 약 3배 가까운 숫자다. 급성기 치료병상 역시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 100만 명당 35.5대), 컴퓨터단층촬영(CT, 100만 명당 42.2대) 기기 등의 의료장비 역시 OECD 평균(MRI 19.6대, CT 29.8대)보다 많았다.

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비율은 9.3%를 기록해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OECD 평균인 9.7%보단 낮았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이용 등 의료혜택 수준은 높았지만, 이를 떠받치는 의료자원에선 다수의 지표가 OECD 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 상황이 두드러졌다.

보건의료인력 중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평균 3.7명) 중 두번째로 적었다. 일본(2.6명, 2020년)과 동률이었으며, 이보다 적은 국가는 2.5명을 기록한 멕시코가 유일했다. 반면,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임상 의사가 많은 상위권을 기록했다.

의학계열 대학(한의학 포함, 치의학 제외) 졸업자 수 역시 인구 10만 명당 7.3명을 기록해, OECD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6.8명), 일본(7.2명)에 이어 3번째로 적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임상 간호인력 수도 인구 1000명당 8.8명으로 OECD 평균(평균 9.8명)을 하회했다. 특히 간호사만 집계한 수치는 1000명당 4.6명으로 OECD 평균(8.4명)의 절반 수준에 가까웠다. 다만 간호대학 졸업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43.0명으로 OECD 평균(32.1명)보다 많았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2020년 기준)은 10만 명당 24.1명을 기록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으나, 2010년 35.0명에서 장기간 감소 추세를 보이곤 있다.

15세 이상 과체중·비만인구 비율은 36.7%로 OECD 국가(평균 57.5%) 중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지만, 2011년 30.7%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15.4%)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7.7ℓ)은 OECD 평균 수준(흡연율 15.9%, 주류 소비량 8.6ℓ)이었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