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딜레마' 빠진 美…바이든, 폭주하는 극우 네타냐후 어쩌나

이스라엘 의회, 야권 반발 속 사법개혁 강행…사법부 권한 약화 현실화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 2023.07.24.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이스라엘이 미국의 반대에도 아랑곳 않고 독재 정권 구축 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사법 개편을 강행한 가운데, 미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동 정책 추진에서 무척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조 바이든 대통령 간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핵심 동맹국이자 최대 무기 공급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미국은 이스라엘에 사법 개편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설득하는데 실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사법부를 약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미-이스라엘 관계가 탈선하지 않도록 압박을 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더이상 바이든 대통령에게 좋은 선택지는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스라엘의 크네세트(의회)는 야권의 반발 속 이른바 '사법부 무력화' 법안을 전날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대법원은 총리나 내각 전체의 결정은 물론 각료의 권한에 속하는 결정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저지할 수 없게됐다.

이스라엘에서 정부를 견제할 유일한 수단이 사라지게 된 것인데, 사회 내부에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백악관은 짤막한 성명을 내고 크네세트 표결이 '유감'이라며 난색을 표할 뿐, 사법 개혁을 강행한 네타냐후 정권에 어떠한 결과가 뒤따를지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번 사례는 "네타냐후를 통제 할 수있는 바이든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 낸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25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서 열린 주간 내각 회의에 참석한 모습이다. 2023.6.25.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사법 개편을 우려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보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우 성향의 네타냐후 연정이 사법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최근 그는 사법 개편과 관련해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중대한 변화는 가능한 한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사법 개혁은 이스라엘 국민을 더욱 분열시는 것이라고 재고를 촉구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이스라엘 정부가 폭주를 한다해도 이를 저지할만한 유화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줄이겠다고 위협하는 카드는 중동의 안보 탓에 고려조차 못하는 선택지이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섣불리 건들였다가 자칫 공화당 측으로부터 '반이스라엘' 행보를 걷는다고 뭇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아론 데이비드 밀러 선임연구원은 "바이든은 정치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의 공개적인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어려운 균형 잡기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