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美 대선전 1년반이 골든타임…한미 핵확장억제 구체화 속도내야”

[레이더P]
안보실장 사퇴 후 첫 공개활동
“미국 우선주의자 나타나면
동맹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
내년 창설 전략사령부 중요”

윤석열 정부의 초대 안보실장으로 확장억제 강화 전략을 설계했던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내년 대선전 1년반이 골든타임”이라며 “한미 확장억제 실무협의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6일 최종현학술원 주최 학술대회에 참석해 ‘워싱턴선언과 한미동맹의 미래’에 관한 기조연설을 맡아 이같이 발언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국빈방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돌연 사퇴했던 김 전 실장이 4개월만에 처음으로 공개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26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개최된 최종현학술원 주최 학술대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한예경기자>

김 전 실장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은 냉전시기부터 지금까지 확장억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주기보다는 미국을 믿으라는 얘기만 반복했다”면서 “지금까지의 신비주의에서 벗어나 핵심동맹국인 한국과 확정억제 운용체계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게 워싱턴 선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협의그룹(NCG)과 관련해 “첫 단추가 잘 끼워졌으니 이제부턴 속도를 내야한다”며 “NCG를 통해 핵기획, 작전 등에 관한 디테일을 미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 실장은 “미국 대선 예비주자 중에는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경시적 사고를 가진 인사들이 있다. (이 경우) 외국과의 군사동맹을 경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앞으로 1년반 정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다. 이 기간 내에 한미 확장억제를 ‘작전계획화’하고 핵 운용체계를 우리가 제대로 숙지할 수 있게 실무협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워싱턴선언과 NCG가 미래의 핵위협을 막기엔 불충분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쓴 것”이라며 “미국이 기회의 창을 열어준만큼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그걸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또 워싱턴 선언에서 언급된 전략사령부를 언급하며 “내년에 창설될 전략사령부의 목표와 임무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한미 확장억제의 공동운용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깊이 고민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