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악화 '직격탄'…올 상반기 경기도세 1조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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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회복이 지연되면서 올해 상반기 경기도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1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도세 징수액이 1조원 가까이 줄었다"며 "지난해부터 계속된 (부동산 거래절벽) 영향으로 보여지는데, 최근 주택 거래량이 많이 늘었지만 실거래가격이 30~40% 하락하면서 도세도 다운되어 들어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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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회복이 지연되면서 올해 상반기 경기도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1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세의 50~60%를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전체 세수감소액의 87.6%에 달해 하반기 경기도 재정운영에 비상등이 켜졌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세 징수액은 6조70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조6861억원) 보다 12.8%(9842억원) 감소했다.
이는 올해 도세 징수목표액(16조246억원)의 41.8%에 그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도세 징수율은 48.8%(결산액 기준 지난해 도세 징수액 15조7369억원 중 7조6861억원)에 달했다.
세목별 징수율(올해 징수목표액 대비)은 등록면허세가 49.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레저세 46.9%, 취득세 45.3%, 지방소비세 40.6%, 지방교육세 37.5%, 지역자원시설세 0.3%로 집계됐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는 올 상반기 3조8659억원이 징수돼 지난해 같은기간(4조7286억원) 보다 8627억원 감소했다.
올해 부동산 거래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20% 정도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 상반기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 거래건수는 12만7224건으로 전년 같은기간(15만7985건)에 비해 19.5%(3만761건) 줄었다. 이 기간 중 아파트 거래량은 5만1448건으로 전년(2만9477건)보다 74.5% 늘었지만 실겨래가격이 평균 30~40% 하락하면서 생각 만큼 취득세 증가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
지방소비세 징수액은 1조502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조5661억원) 보다 633억원 줄었다. 또 지방교육세도 8219억원이 징수돼 전년 같은 기간(8982억원) 보다 763억원 줄었다.
반면 등록면허세는 174억원(2022년 1~6월 3012억원 → 2023년 1~6월 3186억원), 레저세는 273억원(1978억원 → 2251억원), 지역자원시설세는 3억원( 158억원 → 161억원)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9월 예정된 1회 추경에서 민생사업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도세 징수액이 1조원 가까이 줄었다"며 "지난해부터 계속된 (부동산 거래절벽) 영향으로 보여지는데, 최근 주택 거래량이 많이 늘었지만 실거래가격이 30~40% 하락하면서 도세도 다운되어 들어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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