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천 방통심의위원 "공영방송 개념조차 없다" 정연주 위원장 사퇴 요구

김우석 방통심의위원, 정연주 위원장 향해 "모른 척하며 버티는 것,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다"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김우석 국민의힘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이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건강하게 해 여론 건전성에 기여해야 할 방통심의위가 본연의 책무를 해태하고 있다. 그 중심에 정연주 위원장이 있다”며 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위원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에 대해 비판하며 정 위원장이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위원장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은 “KBS, MBC 등 우리나라 대표 공영방송은 편향된 특정 진영의 진지가 된 지 오래다. 위기상황에서 국민을 뭉치게 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할 공영방송이 오히려 원심력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정치적 중립'은 이미 사문화된 전시 규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정연주 체제 방통심의위는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조차 없다”며 “지난해 '이태원참사 특보'에 대한 집중심의에서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구색 맞추기식으로 공영·민영 구분없이 지상파 3사에 모두 법정제제를 하나씩 부과했을 따름”이라고 했다.

▲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방통심의위 제공.

심의 지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위원은 “지상파 방송의 경우 요즘도 지난해 11월 방송된 프로그램을 심의하고 있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정 위원장은) 임시방편 발언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고 있다”며 “그 사이 '제2, 제3의 김어준'이 양산되고, '가짜뉴스'가 여론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방통심의위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 과정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 위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대표되는 가짜뉴스 공장장들이 국민의 판단을 교란시키고 정서를 혼미하게 해 왔다. 지난 연말 해당 프로그램이 폐지되었지만, 방통심의위의 제제 때문은 아니었다”며 “서울시 예산지원이 끊기자 마지못해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그 과정에 방통심의위는 어떤 존재감도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를 조롱하듯, 김어준씨는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김어준씨는) 규제의 사각지대인 개인방송에서 온갖 오물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방통심의위는 '이미 폐지된 방송'이라며, 방관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최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통심의위 회계검사를 언급하며 “감사원 공익감사도 예정돼있다. 언론의 추측보다 현장은 더욱 심각하다. 사무처 직원들의 불안은 밖에 드러난 수준 이상”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정 위원장을 향해 “이제 족함을 알고 박수 받으며 떠나길 바란다”며 “위원장을 보증했던 임명권자가 바뀐 지 1년이 훌쩍 지났다. 위원장 임기도 3분의 2를 채웠다. 모른 척하며 버티는 것은 임명권자에 대한 예의도,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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