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양산시장 "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고액·상습 체납자와 전쟁 선포

26일 나동연 양산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체납세 추적징수TF팀을 출범시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3.7.26/뉴스1 ⓒ News1 송보현 기자

(양산=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양산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와 전쟁을 선포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납세의무 기피자와 고의적 재산은닉·포탈행위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위해 추적징수TF팀을 출범시키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의 6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03억 원으로 지방세 228억 원, 세외수입 175억원이다. 이중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91명으로 173억원(43%)에 이른다. 또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4041명으로 197억원(49%)에 달한다.

나 시장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고액 체납자 및 상습(악덕) 체납자 중심으로 소유 재산 압류(추심) 및 공매처분, 가택수색, 범칙행위자 처벌, 감치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능·상습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상황, 거주 실태 등을 조사해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매출 실적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담세력 있는 체납자와 지방세 포탈·체납처분 면탈 등의 범칙행위자에 대해서 가택수색, 고발·감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적징수TF팀은 사법당국인 경찰과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하고, 범칙행위자 심문·압수·수색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지방검찰청에 고발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지명받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나 시장은 “조세는 응익부담(應益負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징수돼야 한다”면서 “편법적 탈세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 선량한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사회 공정성을 해치는 만큼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으로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납세 풍토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시 추적징수TF팀은 8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w3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