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해소 위해 관계·학계·산업계 머리 맞댄다

국토부, ‘층간 소음 정책협의체’ 발족해 27일 첫 회의
LH·건축학회·소음학회·대한건설협회 등 10곳 참여

정부가 전담 기구를 만들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마련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관계·학계·산업계 등 10개 기관과 공동으로 ‘층간 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27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참여 기관은 국토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건축학회, 시공학회, 소음진동공학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연구원 등이다. 지난해부터 층간 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계·산업계 등과 업무 협력을 해 왔던 국토부는 정기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담 기구를 발족했다.

앞으로 협의체는 층간 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를 개선하고 최신기술 등을 공유한다. 정책 발굴 및 홍보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또 6개월 단위로 회의를 개최해 현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시급한 사안이 생기면 수시로 분과회의도 운영한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바닥 두께 상향, 시범단지 실증연구 등 그동안 LH가 추진해 온 층간 소음 개선 성과·방향을 소개한 뒤 ‘층간 소음 사후 확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 제도는 공동주택 시공 후 각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 소음 차단 성능을 검사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돼 지난해 8월부터 시범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한 뒤 층간 소음 사후 확인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1차 회의 때는 공동주택에서의 층간 소음 분쟁 해결 방안, 층간 소음 저감 구조 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도 검토한다.

각종 자료에 따르면 층간 소음과 관련된 갈등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환경부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 2012년 8795건에서 2021년에는 4만6000건으로 5배 증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의 88%가 층간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급증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보고서도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층간 소음은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며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층간 소음 해소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