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권력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민주당 ‘이화영 압박’ 저격

김종용 기자 2023. 7. 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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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가족을 접촉하고 면회를 (시도)해서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는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자기 편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버렸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 성명서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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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가족을 접촉하고 면회를 (시도)해서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는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자기 편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버렸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 성명서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진술을 뒤집으려고 이처럼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 시위에 성공한다면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이 전 부지사의 특별면회를 막는다는 질문에는 “왜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떼지어 가서 접견하려고 하나.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아시지 않느냐”며 “불리한 진술이 나오려는 것을 권력을 이용해 바꾸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정성호 의원 사태 이후 제도를 바꿔 특별면회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위주로 진행한다”며 “특별면회가 국회의원들의 ‘말 바꾸기’ 통로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달 초 검찰에 “2019년 쌍방울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이 보도되자 민주당은 ‘검찰의 회유·압박에 의한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을 기명 투표로 전환하자고 한 데 대해서는 “그냥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하면 되는데 말이 길다”며 “그냥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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