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나동연 양산시장, 고액·상습 체납자와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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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연 경남 양산시장이 고액·상습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26일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세의무 기피를 위한 고의적 재산은닉·포탈행위자를 대상으로 '추적징수TF팀'을 꾸려 강도 높은 세금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팀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일념으로 고액 체납자와 상습(악덕) 체납자와의 전쟁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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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산)=임순택 기자]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이 고액·상습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26일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세의무 기피를 위한 고의적 재산은닉·포탈행위자를 대상으로 '추적징수TF팀'을 꾸려 강도 높은 세금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추적징수TF팀 운영은 경남 18개 시·군 중 처음이다.
6월 말 기준으로 양산시의 지난해 지방세입 체납액은 403억 원(지방세 228억 원, 세외수입 175억 원)에 달한다. 이 중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91명에 173억 원(43%)이고,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4041명에 197억 원(49%)이다.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한다. 이 팀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일념으로 고액 체납자와 상습(악덕) 체납자와의 전쟁을 벌인다.
추적징수TF팀은 소유 재산 압류와 추심·공매처분, 가택수색, 범칙행위자 처벌, 감치 외에도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특히 지능적·상습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상황, 거주 실태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매출 실적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가택수색이나 고발·감치까지 단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칙행위자 심문·압수·수색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지방검찰청에 고발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지명받아 엄격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동연 시장은 "편법적 탈세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 선량한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사회 공정성을 해치는 것인 만큼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납세 풍토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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