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여파?…상반기 서울 주택 임대차 '월세>전세'

자료=경제만랩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등으로 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전세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올해 1∼6월 서울에서 이뤄진 주택 전월세 거래는 27만7769건으로 이 중 전세 거래는 13만5771건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월세는 51.1%(14만1998건)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상반기 기준 전세 거래 비중이 50%를 넘지 못한 것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13년 71.1%를 기록한 상반기 서울 주택 전세 비중은 2014년 63.3%, 2015년 59.0%, 2016년 54.7%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늘었지만, 2021년 57.9%에 이어 2022년 50.8%까지 주저앉았다.

특히 아파트 외 주택에서 전세 비중 하락이 두드러진다. 아파트 전세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57.8%로 역대 최저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58.3%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 단독·다가구의 전세 비중은 27.6%(7만4788건 중 2만620건)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다세대·연립주택도 전월세 거래 6만4448건 중 전세는 3만4440건으로 전세 비중이 53.4%였다.

경제만랩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주로 비아파트에서 생긴 만큼, 아파트 외 주택에서는 월세 선호 현상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서민 주거 불안정이 가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전세 비중 하락 배경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 미반환 피해가 컸다는 점이 전세 비중 하락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1034여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는데, 수사 의뢰 사건 중 서울 강서구의 보증금 피해가 887억원(365건)으로 전체 피해액(2753억원)의 32.2%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화성(239억원), 인천 부평(219억원), 인천 미추홀(202억원)의 피해가 컸고, 서울 양천(184억원)이 뒤를 이었다.

실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보증사고 건수와 규모에서도 이같은 양상이 드러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역전세와 전세사기 영향으로 올해 1∼6월 보증사고 금액은 약 1조8525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다.

지난 1~5월 2000억∼3000억원대를 오가던 보증사고 금액은 지난 6월 4443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총액은 1조1726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가파르다. 보증사고 건수는 전국 8156건으로, 수도권 7382건, 비수도권에서 774건 발생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서울 집중도도 높았다. 서울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금액은 지난달 1381억6000만원으로, 올해 상반기 5628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서울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는 2145건으로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사고율도 훌쩍 뛰었다. 올해 1월 5.8%였던 전국 보증 사고율은 지난달 9.5%로 상승했다. 사고율 역시 수도권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 상반기 비수도권 사고율은 2.5%에서 3.2%로 0.7%포인트 상승했는데, 수도권은 6.8%에서 11.2%로 4.4%포인트 뛰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