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우선주의에 확산되는 'WTO 무용론'…정부, 다자통상 대응 고심

WTO 개혁 공감대 속 회원국간 이해관계 대립에 협의 진통
정부, WTO 개혁논의 참여 및 다자·양자 협상 주력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을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각국의 자국우선주의와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국제 통상무역 기류에 발맞춰 우리 기업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다자통상 협상에 적극 임할 방침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WTO, G20, APEC 등 다자통상 주요 동향'에 따르면 WTO 내 컨센서스 의사결정방식 한계 등으로 다자간 협상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6월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는 이같은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WTO 개혁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 개혁방안에 대한 합의사항이 내년 2월 UAE 아부다비에서 예정된 13차 각료회의(MC-13)에서 발표될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다보스·OECD 계기 WTO 장관회의, 오타와 장관회의 등에 참석해 주요국들과 MC-13 성과 창출 방안에 대한 의견을 긴밀히 교환하며 동향을 예의 주시 중이다.

WTO의 주요 개혁과제로는 분쟁해결제도 및 WTO 업무개선안, 주요현안 심의기능 강화 등이 꼽힌다. 정부는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개혁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과 다른 회원국 사이의 건설적 논의가 이어지도록 역할을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반기 분쟁해결 분야 해외 석학 초청 국제 심포지움 개최를 준비 중이다.

WTO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협상에서는 MC-12에서 타결된 '수산보조금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국의 비준 절차가 한창이다. 우리나라 또한 적기 비준을 위해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이다. 농업 분야 다자협상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수출국과 수입국간 입장차가 첨예해 좀처럼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WTO 회원국 중 희망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협상에서는 투자원활화 관련 협상과 전자상거래의 개방성, 신뢰성 등 분야의 결과 도출을 위한 협상이 한창이다. 이밖에 전자적적송물 무관세 관행 및 각종 개발 관련 이슈가 WTO에서 다뤄지고 있다.

정부는 G20 주요 협의에서 우리 정책을 소개하고 규범기반의 다자무역체제 회복 및 공급망(GVC), 디지터러, 환경 분야 공조 촉구에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각 분야의 주요국들과 다자뿐 아니라 양자 논의도 병행한다.

느슨한 포럼 형태로 운영되는 APEC은 지난 5월 다자무역체제 지지와 역내협력강화 등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러시아 규탄 관련 문단에 대한 이견으로 장관급 공동선언문은 불발됐다.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대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7년 만의 WTO 각료회의 성과 도출을 통해 다자체제 복원 계기가 마련됐다"며 "특히 MC-12 협상 결렬시 WTO 무용론이 확산된다는 압박에 따라 회원국들이 협상 기한을 연장해가며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컨센서스에 따르는 WTO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WTO가 통상규범을 정립할 수 있도록 향후 WTO 개혁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