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2월 WTO 각료회의 앞서 투자원활화 세부 논의

전자상거래 협상, 연내 실질타결 목표…분쟁해결제도 개혁
내달 G20 무역·투자장관회의…공급망 공조 촉구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2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릴 예정인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앞서 문안 실질 합의에 이른 '투자원활화' 협상 세부 논의에 노력하고 있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제13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잔여 기술적 사항 마무리 등 협상의 최종 타결을 준비 중이다.

지난 7일 WTO 회원국 중 우리나라, 유럽연합(EU), 캐나다, 영국, 일본 등 113국들은 각국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IFD Agreement)'에 대해 문안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함께 공동 협상의장국으로 참여해 협상 타결에 기여했다.

산업부는 이후 제13차 WTO 각료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목표로 법률 검토 등 세부 논의와 회원국 확대를 위한 아웃리치(적극적인 지원활동), 개도국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다.

전자상거래 협상도 연내 실질타결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자상거래 협상은 WTO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형성을 위한 협상이다.

또 WTO 회원국들은 분쟁해결제도 개혁을 위한 비공식 논의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미국과 다른 회원국들 사이에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반기 분쟁해결 분야의 해외 석학을 초청해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국제 심포지움 개최도 준비 중이다.

WTO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협상에서는 수산과 농업에 대한 협상이 한창이다.

수산의 경우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불법어업·남획어종 어획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수산보조금 협정'이 타결된 바 있다. 이후 협정 발효를 위해 각 국의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비준을 위해 국내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농업 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이에 농업 협상의 틀을 벗어나 식량안보 관점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주요 20개국(G20)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주요 다자통상 논의를 뒷받침하고자 준비 중이다.

올해 G20 무역·투자장관회의는 다음 달 24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의장국은 인도로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라는 주제로 포용적·지속가능한·복원력 있는 성장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주요 의제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 회복 및 공급망(GVC)·디지털·환경 분야 공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다자무역체제 강화, 역내 지속가능·포용적 무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러시아 규탄 관련 문단에 대한 이견으로 장관급 공동선언문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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