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달 은행 점포폐쇄 실태점검…"금융소외 방지"

모범규준 이행여부 점검…서면으로 현황 파악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8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를 찾은 시민이 대출 상담을 하고 있다. 2023.07.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점포 폐쇄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에 돌입한다. 지난 5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만큼 지금까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6일 "모범규준이 마련된 지 한두 달이 지난 상황에서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라며 "관련 현황을 서면으로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국내 은행의 점표 폐쇄 관련 경영공시를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올해 초 마련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발표한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간 은행들은 코로나19 사태와 비대면 금융 증가를 근거로 은행 점포 수를 계속 줄여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국내 은행 점포 수는 7673개였으나 지난해 말에는 5800개로 계속 감소했다.

이에 은행 점포 이용률이 높은 고령층에 대한 금융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점포 감소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들도 점포폐쇄 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노력을 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체수단은 자동화기기(ATM)에 그쳤고, 점포 수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결국 금융당국이 나서 은행들의 점포폐쇄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사전영향 평가 시 외부전문가 참여 비중을 높이고 그 역할도 확대했다. 소비자 관련 평가항목의 비중도 강화했다.

실효성이 대체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소규모 점포나 공동점포를 먼저 마련하도록 했다. 우체국·지역조합과의 창구제휴, 이동점포,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도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해당 은행의 소비자보호 전담 부서가 점포 폐쇄 이후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사후평가 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4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권 사회공헌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점포폐쇄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업의 본질은 신뢰에 있으므로 단기적 이윤추구보다 장기적 안목을 갖고 소비자 이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