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저출산 정책 원점 재검토”… 위기임산부 등 지원 논의

‘저출산 대응 정책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정책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최근 한국의 초저출산과 급격한 인구 구조변화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어느 때 보다 큰 상황”이라며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 정책 전환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정책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와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상시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했다. 기획단은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정책 연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7년부터 5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평균 합계출산율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이미 2020년 사망자(31만명)가 출생자(27만명)를 상회하면서 국가 전체의 인구절벽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삼식 한양대 교수,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위기임산부(경제·심리·신체적 어려움으로 출산·양육에 갈등을 겪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 ▲기업의 일·가정 양립 공시와 정보공개 확대 ▲짧은 출산 터울 가정의 소득 단절 해소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논의된 의견은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 내 분야별 작업반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 올 하반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수정안 마련 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