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마이너스로 돌아선 민간소비, 3분기엔 살아날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0.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1분기에 이어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마냥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올만합니다. 점점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 한 해 우리 경제가 기대한 만큼의 성장을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26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한경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Q. 한국 경제가 2분기 0.6% 성장이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한국은행은 “경기 부진이 완화된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정도면 한국 경제, 선방한 건가요?

Q. IMF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면서 세계 등 주요 선진국은 상향 조정한 반면, 우리나라는 5차례 연속 하향 조정해서 1.4%로 내다봤는데요.  IMF는 왜 우리나라의 경제를 안 좋게 보고 있는 건가요?

Q. 우리 경제 성장률 기여도에서 수출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상반기 반도체 업황 부진과 중국 경기 침체 조짐으로 수출이 큰 힘을 못 썼습니다. 하반기엔 좀 기대해 볼만한 여지가 있습니까?

Q. 저유가로 원유 수입액이 감소하면서 지난달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하반기 국제유가, 큰 폭으로 오를까요?

Q. 민간소비가 1분기에는 방역조치 전면 해제로 0.5% 증가했지만, 한 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수출이 부진할 때 우리 경제 성장에 버팀목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민간 소비인데요. 3분기엔 좀 살아날까요?

Q. 2분기 정부 지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구두쇠 정부’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지출을 줄이고 있는데요. 추경호 부총리는 이를 통해서 물가를 2.7%까지 떨어뜨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선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Q. 우리 경제에서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은 또 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3년간 우리 가계가 이전보다 100조 원 이상을 더 저축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자칫 집값을 다시 끌어올리는 뇌관이 될까요?

Q. 7월에만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3천억 원이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계대출을 증가를 누르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까요?

Q. 한은은 DSR의 예외 대상을 축소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만으로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가 줄어들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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