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화영 압박’ 민주당에 “권력 악용 최악의 사법방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가족을 접촉하고 면회 (시도)를 해서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에 가까운 행위”라고 26일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자기 편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 성명서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이처럼 무력 시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있는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 시위에 성공한다면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 주철현 인권위원장 등은 지난 24일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해 “이화영 전 부지사 등에 대한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들은 수원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가 면담을 요구했다가 거부되자 청사 앞에 앉아 농성을 벌였다.

2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반인권적, 조작 수사 및 거짓 언론플레이 관련해 항의 방문을 한 뒤 수원지검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법률위원장, 주철현 인권위원장,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민형배 인권위 상임고문./뉴스1

한 장관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이 전 부지사 특별면회가 잇달아 불발된 데 대해 “갑자기 왜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접견 하려고 하는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아시지 않는가”라며 “불리한 진술이 나오려는 것을 권력을 이용해 바꾸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정성호 의원 사태 이후 제도를 바꿔서 특별면회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위주로 진행한다”며 “국회의원들에게 ‘말 바꾸기’ 하는 통로로 이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달 초 검찰에 “2019년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현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이 보도되자 민주당은 ‘검찰의 회유·압박에 의한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현재의 무기명 방식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동의한 데 대해 “(이 대표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하면 되는데 말이 길다. 가결시킬 것인가, 부결시킬 것인가 단순한 건데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며 “그냥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하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