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차관 "저출산 정책 원점 재검토...획기적 전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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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그간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 정책 전환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대응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상시협의체인 인구 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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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기획단 구성 과제 구체화"
위기 임산부 안전 출산 지원 등 제안
하반기 4차 기본 계획 수정안 반영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그간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 정책 전환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대응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상시협의체인 인구 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공동단장인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석철 상임위원과 함께 민간 전문가와 청년층의 의견과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의 효과적 정책 개입을 통해 선진국 사례처럼 출산율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 기업의 일가정양립 공시나 정보공개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방 차관은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청년인턴과의 토론 시간을 갖고 저출산 문제와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진솔한 생각과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제안은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 내 분야별 작업반을 통해 관계 부처와 협의.구체화해 올 하반기 중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마련 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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