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유가족협의회 "헌재 9:0 탄핵 기각 예상 못 해.. 이상민, 지금이라도 사퇴해라"

<송진영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 10월 29일 이후 가장 큰 아픔.. 헌재, 정치적 결정 의심
- 헌재, 행안부 장관 포괄적 의무를 너무 좁게 해석
- 다중밀집사고 방지 어렵다? 경찰 10명만 배치했어도 막았다
- 주심 재판관, 유가족과 생존자 증언 요청 거부
- 이상민, 기각되자마자 수해현장 방문? 보여주기식 행정
- 극우단체 "이태원 참사는 북한 소행"? 안타깝고 가슴 아파
- 탄핵소추로 행정 공백? 무능한 장관 있다고 막았겠나
- 이상민 자리 지키면 더 많은 사람 희생당할지 몰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송진영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 진행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진행을 했는데요. 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각 결정인데요.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를 누구보다 많이 기다렸을 분들이 참사 유가족 분들일 텐데요. 이 기각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해서 이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직무대행입니다. 나와 계시죠?

☏ 송진영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어제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요. 심경이 어떠십니까?

☏ 송진영 > 저희 유가족은 헌재의 이번 결정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10월 29일 우리 유가족들은 너무 큰 아픔을 가졌는데요. 그 이후로 가장 큰 아픔을 또 한 번 느낀 날이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유가족 분들이 모여서 지켜보는 장면들이 뉴스를 타기도 했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기각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혹시 우려 내지 전망을 하셨었습니까?

☏ 송진영 > 이상민 장관의 탄핵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일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송진영 > 하지만 9명 전원의 의견일치로 이렇게 기각이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고요. 이 결과는 헌법재판소마저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었느냐 하는 의심이 드는 결정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말씀하신 9명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냈다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송진영 >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9명 전원일치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나 이건 분명히 각자의 의견이 표현되지 못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고요. 분명 어딘가의 눈치를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헌법재판소는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건 탄핵 심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 송진영 >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의 포괄적인 의무를 너무 좁게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서도 우선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참사 이후에도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으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책임이 어떻게 가볍다 할 것입니까. 헌재의 이번 기각 결정은 헌재마저 국민을 버렸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일부 재판관은 이상민 장관의 참사 직후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지적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탄핵까지 갈 사유는 아니다 이런 판단이던데,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송진영 >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신설 당시 정부조직법 34조를 근거로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헌데 국회 행안위 국회의원 질문에는 지휘권이 없다라고 바꿨고 그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또한 골든타임이 지났다로 구조할 수 있던 아이들을 더 구조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요. 경찰과 소방을 배치했어도 막을 수 없는 참사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경비 경찰 단 10명만 있었어도 일방통행을 시켰으면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폼나게 사표 내고 싶다고 유가족에게 더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왜곡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왜곡인지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사전조치 있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10.29 참사와 같은 다중 밀집 사고를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헌재가 이렇게 판단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 송진영 >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중 밀집 사고는 예상이 돼 있던 거고요. 10만 이상의 인파가 그 좁은 골목에 몰린다는 것은 회의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처하지 않은 것은 행안부 그리고 서울시, 용산구청 각 기관들의 무능함이 그대로 배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저희가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하고 인터뷰 했는데 김승원 의원 주장이 이 주심 재판관이 증거 신청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점을 제기하던데 유가족 분들도 계속 변론기일을 지켜보셨잖아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 송진영 >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님이 국회 측에서 주장했던 유가족과 생존자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현장검증도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이상민 측 변호사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주면서 저희가 이정민 직무대행이 나가서 10분 발언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갈음했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이 그리고 피해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온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169일간 안전 공백이 생겼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했는데요. 이런 코멘트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 송진영 > 그런 코멘트에 정쟁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저희 이태원 사고에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정쟁으로 몰아간 것은 정진석 의원의 명단공개는 패륜이라는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무엇이 정쟁입니까, 국민의 안전이 어떻게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또한 이미 판결의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이상민 장관의 행보에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 행보라고 하는 게 혹시 헌재 결정 나자마자 수해 현장 찾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송진영 >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능력도 없는 그런 이런 무능한 사람이 무슨 수해현장을 방문해 무슨 대책을 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나자마자 수해 현장을 쫓아가는 것입니까. 이건 보이기식 행보일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 마음가짐으로 10.29 참사를 대했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일까요?

☏ 송진영 > 보이기식이 아니고 진정을 담은 행정만이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의 행보는 다분히 보이기식 행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보여주기식이다. 어제 저도 뉴스 영상을 통해서 접했는데 일부 극우단체 인사들이 10.29 참사는 북한이 저지른 거다, 이런 식으로 고함을 치더라고요.

☏ 송진영 > 어제 10.29 참사는 북한이 저지른 일이다라는 말을 한 극우단체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 좌우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짓고 너무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 이태원 사고는 안전에 관한 사고입니다. 여기에 무슨 좌우가 있고 정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 진행자 > 충북 오송에서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말단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수사 의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후 처리 방식이 10.29 참사와 혹시 비슷하다고 느끼세요?

☏ 송진영 > 저희는 오송 지하차도 사건이 이태원 사고와 너무나 꼭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요. 그 조치마저 잘못된 조치를,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는데 옆에서 모래주머니를 담고 있었다는 이런 황당한 발언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이태원 참사에 정부의 대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고요. 지금 유족들이 저희와 같은 길을 걷지 않을까 저희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헌재의 이런 기각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유가족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참 많이 안 좋으셨을 같은데, 간밤에 잠은 제대로 주무셨어요?

☏ 송진영 > 참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는 밤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아직도 10월 29일이 진행형입니다. 거기에 더해 이런 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저희 가족들에게는 또 한 번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너무 가슴 아픈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가족들 지난밤 거의 대부분 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아무튼 그런데 헌재는 이런 결정을 내렸고 그러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결국은 관심사가 되는데, 그러면 유족 분들 입장에서는 기댈 건 특별법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 송진영 > 네, 그렇습니다. 현재의 법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저희는 더욱더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이상민 장관뿐 아니라 모두 조사의 대상에 놓고 그리고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끝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 진행자 > 정부여당에서는 이런 어떤 논리가 나오잖아요. 야당이 무분별하게 탄핵소추까지 가서 행정 공백이 발생을 했고, 그 공백이 결국은 이번에 수해 참사로 이어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펴던데 이런 논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송진영 > 행정 공백이 생겼다. 그래서 이런 참사가 생겼다라는 것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대처가 없었고요. 그리고 사후에도 대처가 미흡했고 그리고 이 갈팡질팡하는 행정 관료들, 그리고 책임 회피하는 행정관료들 똑같습니다. 이건 행안부 장관이 있으나 없으나 같은 결과를 낳았고요. 이건 우리 행정 관료들의 전체적인 잘못이지 누가 있다고 그리고 이상민 장관 같은 이런 무능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막아졌을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특별법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법 위반이 없다고 이미 확인을 해준 셈인데 특별법을 추진하는 건 모순이다 이런 주장 펴던데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송진영 > 국민의 안전에 관해서는 아무리 더해도 아무리 과해도 이것은 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그리고 이런 사회적 참사를 막자고 하는 저희의 특별법 주장을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안전에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안전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전한 조치를 받지 못해서 159명의 아이들이 사망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이 정부에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자 0명입니다. 0명.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더욱더 진상조사를 해야 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런 다시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민 장관에게 혹시라도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 송진영 > 이상민 장관에게는 단 한 마디입니다. 사퇴하십시오.

☏ 진행자 >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된다?

☏ 송진영 > 그 자리에 있다면 더 많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희생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무능력함은 극을 찌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진영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송진영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