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재난관리체계, 사후 복구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

업무 복귀 후 첫 중대본 회의 주재
재난관리시스템 개편 필요성 언급
지자체장 책임감·기관 간 협업 강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처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재난관리체계를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3개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작년 집중 호우, 이번 극한 호우로 전국 각지의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홍수·산사태 예·경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했다. 이어 “소하천,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며 “보고하고, 보고받아 알게 되는 상황실이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가 바로바로 쌓이는 상황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재난관리체계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기준,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매뉴얼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매년 호우가 발생하고 그 강도도 세지고 있음에도 피해복구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이라며 “행정상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은 국민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예방·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자체장의 책임감과 기관 간 협업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호우 상황에서 여전히 현장에서 대응원칙이 잘 작동하지 않았고, 기관 간 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재난업무를 담당자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이 더 관심을 갖고 더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난 대응에 관할이나 업무 소관이 있을 수 없다”며 “‘내 소관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라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영상회의 후 청주 오송지하차도와 경북 봉화군 산사태 피해 현장 등을 방문한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