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간 137명 송치·22명 구속

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전세자금 받아 챙겨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총 95건에 329명을 입건하고 이 중 137명(구속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차(지난해 7월 25일∼지난 1월 24일)와 2차(지난 1월 25일∼지난 24일)로 나눠 진행됐다.

1차 단속에서는 41명이 송치(구속 2명)됐으며, 2차 단속에서는 96명이 송치(구속 20명)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법정 초과 수수료 수수와 중요 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가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건,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19건, 부동산 관리 관계 허위 고지 8건, 무권한 계약 6건, 위임범위 초과 계약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의자들은 주로 주택보증 보험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인 것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빼돌렸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금융 및 보증기관 등을 상대로 대출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세자금 16억1천만원과 부정 담보대출 65억2천만원 등 총 81억3천만원을 편취한 16명(구속 4명)을 이번에 검거했다.

경남 김해에서는 보증금 약 24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집주인 A(50대)씨 등 부부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확인된 피해 주택은 아파트가 37.7％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주택(빌라) 34.6％, 오피스텔 23.4％ 등이 뒤를 이었다.

1인당 피해 금액은 5천만원 이하가 28.6％, 3억원 이상 27.6％, 5천만원∼1억원 이하 23.4％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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