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오송참사' 수사 표적은 최일선? 경찰 내 불만 고조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민관기 전국경찰 직장협의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발생 당시에 112 신고가 이뤄진 이후,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당시 출동한 경찰을 포함해서 6명을 허위보고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이를 놓고 경찰 내부의 반발이 큽니다. 관련 내용, 민관기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위원장과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관기]
안녕하십니까? 먼저 14만 경찰은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충북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무조정실의 입장을 보면 일단 1차 책임은 경찰에게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관기]
22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장 경찰관들이 어느 지하차도에도 출동하지 않고 허위보고를 했다. 그다음에 범죄 혐의가 명백해서 수사의뢰를 한다. 이런 뉴스 속보가 나오면서 국민들과 현장 경찰관들이 정말 경찰관들이 당시에 현장에 전혀 가지 않았다는 이런 오해를 살 만한 뉴스를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발표를 했죠.
[앵커]
지금 오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당시 상황을 보면 일단 7시 58분에 궁평지하차도 차량 통제 필요하다, 이런 신고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상황실에서도 궁평2지하차도로 출동하라고 지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현장에 안 간 거 아닙니까? 이건 맞는 거잖아요.
[민관기]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실의 구조를 보면 충북경찰서 상황실이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 상황실이 있고 그다음에 순찰차가 있습니다. 충북지방청에서 청주 흥덕경찰서 상황실에는 지령을 내렸고 그다음에 청주 흥덕서 상황실에서 순찰차 태블릿PC에 전송을 했는데 순찰차 태블릿PC에 전송이 안 되면서 당시에 근무자들은 58분 신고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이거 출동하라는 지명을 제대로 못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찰청에서 오송파출소 순찰차들의 블랙박스를 공개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저게 지금 순찰차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인 거죠?
[민관기]
맞습니다. 오송 관내는 보통 상습 침수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궁평1차도가 상습 침수지역이었고요. 그다음에 미호천 옆에 지방하천인 병천천이 있는데 병천천 옆에 쌍청교 주변이 또 침수 지역입니다, 비가 오면.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4분, 43분 등신고가 여러 차례가 접수가 돼서 쌍청리 주변이 이미 침수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궁평교차로는 궁평지하차도로 가는 한 300m 지점에 있거든요. 새벽 5시 10분부터 차량 통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호천 양방향은 통제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7시 4분과 7시 58분 신고에 대해서는 7시 4분 신고 내용을 보면 이미 흥덕구청에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통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궁평2지하차도로 가는 길목이 이미 통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관기]
아닙니다. 궁평 제2지하차도가 아니고 궁평 지하1차도입니다. 공식명칭은 궁평지하차도이고요. 그런데 신고자가 궁평지하차도를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비가 오면 상습 침수지역은 궁평지하2차도가 아니고 지하 1차도라는 거죠. 그래서 궁평 지하1차도와 미호천교를 통제를 한 겁니다. 다만 궁평1차도는 그때 당시에 물이 안 찼기 때문에 차량 통행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청주로 들어오는 길목을 차단을 한 거죠.
[앵커]
그건 침수 피해가 일어나기 전까지 상황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충북경찰청 112 상황실에서도 지령을 내릴 당시에 신고자는 궁평지하차도가 침수될 것 같다라고 신고를 했지만 앞서 신고를 보면 미호천교가 범람할 것 같다 이런 신고가 있었고 이게 같은 사람이 신고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리고 미호천교가 범람할 것 같다는 상황과 연관 지었을 때 미호천과 가까운 것이 궁평2지하차도니까 여기를 특정해서 지령을 내렸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민관기]
네, 충북경찰청의 지령 내용도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핸드폰 기지국의 위치는 시내권은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50m 정도의 반경이 나옵니다. 그런데 면 단위나 읍 단위로 가면 기지국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2km 정도 반경이 나오고요. 다만 신고 내용에 궁평2차도로 지정을 했느냐, 아니면 신고자의 위치를 충북경찰청에서 궁평2지하차도로 특정을 한 거거든요. 태블릿PC는 화면이 2개입니다. 하나는 위치가 나오고 하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사실은 신고 내용이나 신고 장소를 특정해서 나가거든요, 출동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처음에 이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7시 58분 전에도 궁평지하차도가 침수될 것 같다라는 취지의 신고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민관기]
7시 4분에 신고가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러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전부터 궁평지하차도가 침수될 것 같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고 이미 7시 4분에 미호천교가 범람할 것 같다라는 신고가 있었으면 충분히 궁평1지하차도뿐만 아니라 2지하차도도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관기]
그런데 침수라는 것이 비가 많이 와서 침수하는 경우가 있고 미호천이 범람해서 침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위치라든가 미호천교가 범람할 것 같다 그러니까 미호천교 양쪽을 통제를 한 거죠.
[앵커]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침수가 일어나기 전에 이전에 들어왔던 그 신고들이 미호천교가 범람할 것 같다, 그리고 궁평지하차도가 침수될 것 같다라는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런데 궁평지하차도라고 하니까 그 주변을 여러 차례 수색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민관기]
그렇죠. 통제가 되고 있었던 거죠. 궁평교차로에서. 그런데 실제로 궁평1차도와 2차도는 직선거리로는 400m 정도 되는데요. 궁평2차도로 가기 위한 도로를 타려면 양쪽에서 한 4km 정도 전방 교차로에서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충북경찰청에서 신고자의 위치를 찍었다고 하면 궁평1지하차도와 2지하차도를 기지국상으로 반경 2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특정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왜 궁평1지하차도만 갔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궁평2지하차도도 한번 가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민관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미 쌍청교 쪽으로는 침수가 시작이 돼서 사실은 아까 화면에 보셨겠지만 차량 바퀴가 한 반 이상 침수가 된 상황에서 대피해야 될 해오름어린이집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 방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급하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앵커]
다른 곳에 피해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출동 당시의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7시 58분에 궁평지하차도 넘칠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이때는 충북경찰청 상황실에서 오송파출소에 궁평2지하차도로 출동하라, 이렇게 궁평2지하차도로 찍어서 지령을 내렸다는 게 지금 경찰 측의 설명이에요.
[민관기]
그런데 지령과 태블릿PC의 전송하고는 다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태블릿PC가 뭔지도 몰라요. 일단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령을 내렸지만 순찰차는 그 당시에 아동복지시설 침수 피해 신고를 받고 그 현장에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현장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이 지령을 못 들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민관기]
58분에 다른 신고가 또 하나 들어옵니다. 07시 58분 09초에 코드1. 그러니까 코드제로가 긴급이고요. 코드1도 긴급입니다. 코드2, 코드3는 비긴급이고요. 그래서 58분 09초에 코드1 신고,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를 하고 오송 순찰차는 거기로 출동을 하는데 그러면 미호천교가 범람한다는 신고는 58분 46초에 전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령 예를 들면 순찰차에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내비게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찰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에 코드1 신고는 접수가 됐는데 코드2 궁평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는 접수가 안 됐습니다. 기계의 오작동인데요. 비가 오거나 그다음에 날씨가 35도 이상 올라가면 열이 받으면 사실은 작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 현장에서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영상을 저희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저 순찰차 안에 태블릿PC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태블릿PC로 그 지령 내용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궁평2지하차도로 출동하라는 지령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데 저 영상 보면서 설명해 주시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민관기]
현재 같은 상황을 놓고 영상을 확인하는 건데요. 처음에 화면에서 아무 사건도 들어오지 않았다가 다시 사건이 안 들어왔다. 지금 보시면 사건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출이 안 된 상황에서는 근무자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른쪽을 눌러서 리셋을 다시 누르니까 두 건이 현출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 지령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민관기]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지령을 하고 접수를 했는데 내비게이션에 접수가 안 되는 상황이죠.
[앵커]
일단 위에서는 지령을 했다고 하지만 현장에 있던 근무자들은 저 내비게이션이 워낙 많은 지령과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몰랐다?
[민관기]
일단은 상황은 좀 다른데 일단은 접수가 안 됐다.
[앵커]
저 내비게이션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작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몰랐다?
[민관기]
맞습니다. 과연 7시 58분 신고가 사실 어려운 신고는 아니거든요. 가서 차량 통제를 하고 상황에 맞게 하면 되는 근무거든요. 그런데 저 신고가 만약에 오송 순찰차가 알았다면 안 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안일하게 대처한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건데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을 어제도 하셨잖아요. 다른 방송에서.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112에 신고와 출동 시스템에 기계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민관기]
그렇죠. 경찰청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저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코드1과 코드제로는 태블릿에 전송을 하고 무전 지령을 할 수 있게 필수적으로요. 이렇게 아마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다만 코드2, 코드3는 매뉴얼에 상황에 맞게 지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날 당일 아시겠지만 오송파출소 같은 경우도 흥덕경찰서가 100건 이상 호우로 인한 신고들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코드제로, 코드1 신고들 때문에 코드2 신고는 조금 소홀한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물론 그 당시에 다른 현장들도 많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현장 대응을 하느라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다. 그리고 2지하차도에 출동해야 된다는 지령은 제가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긴급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도 이럴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관기]
일단 시스템은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경찰관들은 국조실에서 발표한 것처럼 그렇게 근무하지 않거든요. 아시지만 파출소에도 CCTV가 있고 순찰차에도 블랙박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 상황실에서 순찰차를 초 단위별로 위치가 체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경찰관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저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출동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만약에 실시간으로 경찰차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확인이 된다면 오송2지하차도를 안 간 것을 알았다는 것 아니에요?
[민관기]
지금 그 부분인데요. 8시 58분 신고를 접수하고요, 경찰서 상황실에서. 8시 13분에 도착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사건 자료를 뽑아왔는데요. 신고 내용에 보면 궁평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궁평지하차도 400m 전방 교차로에서 이미 차량 통제가 되고 있었고요.
순찰차의 위치가 그때 당시에 궁평지하차도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앵커]
그건 1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거죠?
[민관기]
그렇죠. 지금 1지하차도를 이야기하는데. 2지하차도랑 1지하차도랑 거리가 직선거리로 300m 정도라면 아까 기지국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 2km 정도 기지국의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은 그래서 아마 경찰서 상황실에서는 그 부근에 순찰차가 있기 때문에 도착한 것으로 체크를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수록 그러면 경찰 관리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민관기]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때 태블릿PC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면 무전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결국 갔잖아요. 9시 넘어서 도착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간 겁니까?
[민관기]
그때는 다시 또 신고가 들어왔죠. 궁평2지하차도로 정확하게 신고가 들어왔고요.
[앵커]
태블릿PC로 전달된 건가요?
[민관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5시 10분부터 그 지역은 통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7시 4분...
[앵커]
궁평1지하차도와 계속 혼선이 있었다, 내부에서도. 그리고 순찰차의 위치를 보더라도 이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궁평2지하차도로 도착했던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민관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침수 지역을 보면 궁평1지하차도는 상습침수구역이고 궁평2지하차도 쪽은 침수된 적이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태블릿PC과 그리고 이게 아마 또 네트워크에, 인터넷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점검이 필요하겠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민관기]
맞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사실 온도가 40도, 38도 이상 올라가면 기계에 오류들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거듭해서 강조하고 계신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그 당시에 저희가 계속 영상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바쁘게 여러 현장을 다니고 있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하나 또 여쭤보고 싶었던 건 당시에 저 지역에 순찰차가 한 대밖에 없었나요?
[민관기]
네. 1대밖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앵커]
원래 1대밖에 없습니까?
[민관기]
네, 원래 1대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역에 순찰차가 1대밖에 없는 거예요?
[민관기]
파출소들은 대부분 1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시내에 제가 근무하는 복대지구대 같은 경우는 4대 순찰차가 운영이 되는데요. 면 단위들은 청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1대 정도 운영하고 있고 순찰차를 1대 운영할 수 있는 인원만 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때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천이 범람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지하차도가 침수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혹시 지원요청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까?
[민관기]
그래서 아마 오송파출소에서는 자체 방범대 그다음에 민간소방대 쪽에 아마 지원 요청을 해서 같이 통제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차량 통제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청에서도 나와서 근무자들이 차량 통제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건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태블릿PC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무전으로 추가로 지령을 내릴 수는 없는 겁니까?
[민관기]
그때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조용하면서 이 사건만 들어왔다고 하면 아마 정상적으로라면 신고자가 출동했는지 확인했는지까지도 무전을 했을 텐데 그날 코드제로와 코드1 신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코드2와 코드3, 좀 비긴급 신고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경찰의 대처가 적절했는가, 또 왜 저렇게 대응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전해 주시죠.
[민관기]
일단은 이태원 때도, 작년 10월 이태원 참사 때도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했던 경찰관들에 일단 죄를 묻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각 기관의 잘잘못을 공정하게 가려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마치 경찰관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먼저 하지 않았나라는 우려들 때문에 내부에서는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우리도 책임을 다했는데 모든 1차적인 책임이 경찰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 지금 그런 내부적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민관기]
네, 내부 직원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참사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게 관계기관들 사이에 책임 떠넘기기 하는 것 아니야?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이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 주니까 믿고 신고하는데 대응을 잘 못한 것은 사실인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민관기]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경찰관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재난재해 부분과 치안 부분과는 일정 부분은 간격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이런 참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관들이 모두 다 슬퍼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만 현장에 근무한 경찰관들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전체적인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설물을 관리하는 책임자들도 제대로 관리하고 대응했는지 이 부분도 봐야 된다.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 분위기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금 지자체들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1인 시위를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여론이 어떤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관기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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