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이스라엘에 사법정비 '정치적 합의'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른바 사법 정비를 둘러싼 혼란 해소를 위한 이스라엘 내 정치적 합의를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는 공개된 통화 녹취록을 인용해 오스틴 장관이 이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가진 통화에서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가 정치적 대화를 통한 광범위한 합의라는 게 미국의 믿음이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전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법 정비를 서두르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국민적 합의 도출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는 사법부 권한 대폭 축소를 위한 첫 번째 법안 처리를 끝내 강행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전날 오후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2∼3차 독회(讀會)를 열고 표결 끝에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반발해 사법 정비에 반대해온 시위대는 격렬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군 준비태세 약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로이터는 이스라엘 예비역 군인들의 복무 거부 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군 준비태세에 대한 퇴역 고위 장교들의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정착민들의 폭력 문제 해결도 촉구했으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사법부 무력화' 법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시위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k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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