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깜깜무소식'…여야에 뿔난 경남 민심

경남도의회 대표단 국회 찾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도민 300여 명 상경 촉구대회 예정
박완수 경남지사 "특별법 흥정 대상 아냐" 민주당 비판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마냥 기다리던 경남 민심이 단단히 뿔이 났다.

우주 패권을 놓고 선진국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상황에서 우주강국 실현의 토대가 될 우주항공청 설치가 여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과 국민의힘 진상락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류경완 원내대표, 사천 지역 김현철·임철규 도의원 등은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과 함께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대치 국면이라도 "우주항공청 설치가 정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이해관계도 국익에 앞설 순 없다"며 "우주항공청 설립을 더 늦추거나 적기를 놓친다면 시대적 소명을 외면한다는 비판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과 응원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때"라며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설치돼 경남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의장실과 부의장실, 여야 원내대표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실, 여야 간사실을 방문해 사천 주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전달했다.

오는 27일에는 사천 시민 등 도민 300여 명이 상경해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대회를 연다. 이들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속히 의결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낭독한 뒤 항의 퍼포먼스도 펼친다.

박완수 경남지사 역시 특별법 지연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박 지사는 지난 24일 "우주경제 발전 노력은 여야가 따로 없는데, 이를 흥정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 "야당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논의를 못 하게 하고, 국회 상임위조차 가로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도민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고 우주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설치는 대한민국 우주경제의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우주항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첫 단추이자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주항공청의 연내 사천 개청이 일정대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여야의 대치 상황이 쉽게 해결될지 미지수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26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민주당과 일정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이 8월에도 통과 못 하면 사실상 연내 사천 개청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이런 지루한 여야 대치가 경남도는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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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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