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부장 이상민 “최근 5년 중심으로 안전기준·매뉴얼 전면 개편”

“재난관리체계, 기후변화 속도 못 따라가”
“사후 복구 중심 재난관리체계, 사전 예방으로 전환”
“포항 냉천 이제 복구 시작…포스코는 차수벽 완료”
지자체장에 “재난 업무 맡겨두지 말고, 더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최근 극한호우는 지금까지의 기준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면서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 기준,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7월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극한 호우를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기존 자연재난 대응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재난안전 취약계층이 보호될 수 있는 안전선 이상의 예방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피해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9월 태풍 힌남노로 범람한 포항 냉천은 이제 막 복구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비해 포항제철은 이번 호우 전 차수벽 공사를 완료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행정상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며 피해가 반복된 상황은 국민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예방‧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집중호우, 이번 극한호우로 전국 각지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홍수·산사태 예·경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하천,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속도도 더욱 높여야 한다”며 “보고를 받아 알게 되는 상황실이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가 바로 쌓이는 상황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호우 때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보였던 행동도 비판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 총리, 중대본 지시사항이 수 차례 전파되었지만 현장까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재난 업무를 담당자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지자체장과 부단체장이 더 관심을 갖고 더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소관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라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응과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청양군 수해현장을 찾아 장병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번 호우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전례 답습적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태풍이 끝날 때까지 대비와 수습‧복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전면 전환을 위해 13개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이 장관이 전날(25일) 직무에 복귀한 후 처음 주재하는 회의여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 산림청장 등 주요 기관장이 직접 참석했다.

이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며 직무에 복귀하자 첫 일정으로 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을 찾았다. 붕괴된 지천 제방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파손된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을 살펴봤다. 또 주택이 침수된 이재민을 만나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오후 7시쯤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직무 복귀 후 첫 번째 지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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