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세금 1원도 허투루 못 써…서울 재건 시작됐다"

【 앵커멘트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대담입니다. (진행 박호근 전국부장) 지난해 7월 서울시민의 응원과 격려 속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정치와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인프라가 집중된 곳이지만 그만큼 갈등도 많고 도시 경쟁력 역시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서울시의회의 수장이죠. 김현기 의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질문 1 】 11대 서울시의회가 출발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서울 재건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얘기일까요?

【 답변 】 '재건'이라는 표현도 맞고요. 저희는 '재도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은 후퇴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역주행을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평가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저희는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1년 동안 굉장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질문 2 】 그리고 요즘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앤다 어쩐다 하면서 교육 이슈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 답변 】 아이로니컬한 사태죠. 지난 10년 동안 서울 교육은 특히 서울 교육 학생들의 학력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기초학력 평가를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교육감이 공포하지 않고 해서 제가 공포를 했더니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아이들의 학력을 공개하면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 개개인의 학력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학교별로 또는 지역별로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의 학력이, 수리력과 문해력 차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걸 파악하는 조례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대법원으로 소송을 가져갔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서울 교육을 후퇴시키는 이 현실을 외면한 처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질문 3 】 이어서 또 교육 관련 이슈인데요. 서울시립대가 11년 전에 '반값 등록금'을 시행한 이후 대학 순위가 오히려 크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시립대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방안이 있을까요?

【 답변 】 서울시립대는 지난 12년 동안 서울시민의 예산이 약 6천3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됐습니다. 그럼에도, 시립대학교 QS 세계대학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한 순위를 보면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기 전에는 세계 평가 500등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작년에 평가했더니 800등 그리고 1년 뒤에 올해에 평가했더니 거의 1천 등에 가깝게 급전직하했습니다. 시립대학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시립대학 등록금 반값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질문 3-1 】 그러면 등록금을 어떻게 보면 낮춰줬는데 경쟁력이 왜 떨어졌을까요?

【 답변 】 당연히 대학의 재정이 부족해졌습니다. 대학 등록금 반값 받는 것만큼 서울시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설 투자, 연구 투자, 학생들의 복지 이게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시립대학교 학생들의 휴학률이 다른 대학의 2배에 가깝습니다.

【 질문 4 】 그리고 의장님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늘 강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혈세가 어디서 어떻게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예산은 그야말로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 이유는 시민들이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내어준 것이 세금입니다. 단 1원도 허투루 쓸 수는 없죠. 지난 서울시청은 또 서울교육청은 거의 예산을 낭비한 수준이 아니라 예산을 거의 갖다가 그냥 펑펑 써버렸습니다. 용도가 불요불급한 예산, 그다음에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그리고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 이런 3원칙을 정해서 이 잣대로 서울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평가하고 다 보완하고 있습니다.

【 질문 5 】 그리고 서울시가 TBS 교통방송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내년 1월 1일 폐지됩니다. 그렇다면, TBS의 독자적인 생존 방안이 있을까요?

【 답변 】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TBS입니다. TBS는 1년에 약 300억 원 정도의 서울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통방송은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방송의 편파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은 더는 교통방송에 대한 지원은 곤란하지 않으냐. 이 시점에서 새로운 평가를 해서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작년 지방선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교통방송 지원 조례를 폐지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습니다. 교통방송은 이제는 소명을 다 했기 때문에 더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 되어서는 안 되고 민간 방송으로 전환해서 독자 생존 독립방송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질문 6 】 지방자치의 시대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관련법은 여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답변 】 지방의회는 전국에 광역 17개 의회, 기초 226개 의회. 도합 243개의 의회가 있습니다마는 이 의회와 관련된 법규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일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의 역할은 집행기관인 시청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인데 제도는 시청에 종속된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의회와 힘을 합쳐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번 정기국회 때 지방의회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질문 7 】 끝으로 천만 서울시민과 MBN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 답변 】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MBN 시청자 여러분. 우리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편익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역주행한 서울시의회를 이제는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강조 드릴 점은 정책의 최종 결정 기관은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입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살기 좋은 도시, 미래를 향해 발전하는 도시로 가꿔 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 김재원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