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재난관리 예방 중심으로…기준·매뉴얼 전면 개편"(종합)

"예방·복구 사업 패스트트랙…예산 대폭 확대"
"지자체 단체장 재난대응 전문성 강화 교육 필요"
"대통령 지시사항 현장까지 잘 전달되지 않은 듯"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기존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재난 예방·복구 사업의 속도를 내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으로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뒤 이날 처음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전면 전환을 위해 13개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기준,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통상 피해복구에 1년 이상 걸린다면서 행정상 이유로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방·복구사업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홍수·산사태 예·경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소하천과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난대응 상황실은 재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는 상황실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이 잘 작동하지 않았고 기관 간 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대통령, 총리, 중대본의 지시사항이 현장까지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재난 담당자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부단체장, 간부들의 재난 대응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면서 "평소 정기적인 실전 합동 훈련과 점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호우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태풍이 끝날 때까지 대비와 수습·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8월까지 기상전망과 호우 피해·복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토교통부의 도로사면 안전관리 대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작물 피해현황과 지원대책, 산림청의 산사태 예방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국토부는 상주-영천 고속도로 등 사면유실이 18건이나 발생한 가운데 지난 10일부터 현재까지 약 6천곳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작물 피해가 컸던 전라권과 충청권, 경북 등지에서 응급 복구와 농자재 공급, 기술지원과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산림청은 7월 호우로 산사태가 890건 발생해 1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 7천663곳을 현장점검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 장관은 직무 복귀 후 이틀째 수해 현장을 방문한다.

그는 이날 오후 경북 봉화군과 영주시를 방문해 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한다. 봉화와 영주는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 장관은 전날에는 직무 복귀 첫 일정으로 충남 청양군 제방 복구 현장과 침수 피해 농가를 찾았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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