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침해 대책 마련 나선다… 26일 협의회 개최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시민들. /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어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26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을 주제로 협의회를 연다. 이날 회의에선 기존에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으로 언급된 방안들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이초 교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개정 및 폐지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10년부터 경기,서울을 비롯해 6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반항조장,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교원지위향상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두 법안은 각각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행적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이같은 입법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교육위 간사, 교육위 소속인 서병수·조경태·정경희·권은희 의원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및 교육부 실무진이 자리한다.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도 배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