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대리인단 ‘웃음’ VS 유족 ‘침통’

“이태원 참사, 총체적 결과”
“장관에 책임 돌리기 어렵다"
李, 즉시 직무 복귀
유족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오른쪽)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상민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진만 변호사(왼쪽)이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대심판정을 나서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공동취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헌법재판소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고 규탄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헌법재판소 앞은 혼란에 휩싸였다. 보수 유튜버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태원은 북한소행", "이 좋은 날에 뭐하냐" 등 이라고 소리치자 분노한 유가족들이 뛰어들며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이 실신해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오늘의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 시켜준 결정이자 10·29 이태원 참사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참담하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 도중 유가족 박영수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가족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 장관의 공직 박탈은 시민의 상식과 헌법에 기반한 요구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의 해임 요구를 거부했고, 오늘은 헌재마저 상식에 기반한 요구를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이후 고위공직자 누구도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았다. 이 장관이 공직의 무게와 공직자의 책임을 아는 자라면 참사 직후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뉴스1

 
그러면서 이 장관을 향해 "부끄러움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10·29 이태원 참사의 국가공식 사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문책과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심판은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이었지만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