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투자분쟁 대응 강화

법무부 입법예고…인력 8명 배치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26일 국제 소송 및 분쟁 대응 강화를 위해 국제법무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법무부가 국제 소송 및 분쟁 대응 강화를 위해 국제법무국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제법무국 신설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상사 분야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및 국제투자분쟁(ISDS)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여기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날 입법예고엔 기록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 및국립법무병원 신축 병동 운영을 위한 간호인력을 12명 증원하는 내용, 인권국장이 맡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도·감독 업무를 법무실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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