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이슈로 부상한 경농, 농약 수입정지 ‘암초’

행정처분 패소 농진청, 정지 기간 줄여 재시도

농약 제조 전문업체인 경농이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우크라이나·러시아 곡물협정 중단에 따른 식량안보 이슈로 주목받고 있으나 농약 수입업 정지라는 암초를 만났다. 통상 집중호우가 끝나면 농약과 비료 소비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경농은 과거 등록이 취소된 농약을 폐기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약 수입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소송에서 이겼는데, 진흥청은 다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26일 “경농이 위반한 행위에 적합한 행정처분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며 “1·2심에서는 농약 수입업 6개월 영업정지에 대해 과하다고 판단했으므로,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일대 물이 빠진 논에서 농민이 드론을 이용해 농약을 뿌리고 있다.(기사와는 관련이 없음)/뉴스1

농진청에 따르면 경농은 2017년 9월 농진청이 등록 취소한 농약 1-MCP 마이크로훈증제와 1-MCP 가스발생훈증제를 폐기 전 일시적인 관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발견돼 2021년 11월 농약수입업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런 경우 현행법에서는 최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시 경농은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농진청을 상대로 수입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다. 소송은 1·2심 모두 경농의 승리로 끝났다. 법원은 등록 취소된 농약을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영업정지 기간이 길다고 봤다.

일단락됐던 영업정지 이슈는 농진청이 행정처분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면서 수면위로 올라왔다. 농진청 관계자는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등록 취소된 농약을 위법하게 보관하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면 행정처분 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농은 제품 제조원가의 약 80%인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닛산 케미컬, SDS 바이오텍 등 일본 기업이 주 수입처다. 경농은 해외에서 확보한 원재료를 다른 부재료와 배합·가공해 농약 제품을 만든다.

원재료를 수입하지 못하면 가공해서 판매할 물량이 줄게 된다. 지난해 경농은 원재료 859억4900만원어치를 매입해 작물보호제(농약)을 제조했다. 작물보호제 분야 매출은 1881억400만원으로 전체 연결기준 매출의 52%를 차지했다.

경농은 지난 17일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을 파기하면서 농업주로 묶이며 최근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었다. 흑해곡물협정은 러시아가 작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선이 안전하게 다니도록 한 협의다.

업계 관계자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병해충이 발생하고 사용해야 하는 농약도 제각각이다”라며 “수입정지 조치로 필요한 원재료가 적기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농약을 판매하기가 쉽지 않아 회사의 실적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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