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6조 줄어든 세수에 내달 유류세 일몰 촉각

세수 부족분 심각해...하반기 국제유가 반등 우려 존재

(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내달 유류세 인하 일몰을 앞두고 정부가 2년 동안 시행돼 온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결손이 커져 종료를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또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여 하반기 유가 인상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다음달 8월 31일로 만료된다. 당장 유류세 인하가 종료된다고 확언할 수 없지만 관가 안팎에서는 이를 기점으로 유류세 인하를 끝내지 않겠냐는 게 대다수의 견해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작했다. 지난해 초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시작하면서 유류세 일몰 기간이 다가왔지만 약 2년 동안 네 차례 연장 조치를 시행했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5%, 경유 37%수준이다.

약 2년간 시행해온 유류세 인하로 인해 세수 결손분은 확대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60조2천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 36조원 줄어들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도 지난 한 해만 5조 5천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 감산조치가 하반기 국제유가 반등요인으로 지목되면서다. 실제 뉴욕상업거래소 24일(현지시간) 기준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78.74달러, 두바이유 83.19달러, 브렌트유 82.74달러 등 3대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안팎 수준으로 뛰었다.

한국은행 역시 이같은 인상 위험을 지적했다. 주요 산유국의 감산효과가 하반기 서서히 시작될 예정인 데다 중국과 드라이빙 시즌 항공유 수요가 높아 국제유가 상방 위험은 여전히 높다고 예상하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연장 시점이 8월 31일로 기재돼 있을 뿐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유류세 인하의 경우 시행령상 탄력세로 규정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가격 동향 뿐만 아니라, 물가, 경제 상황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종료 시점을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기재부 세제실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 민생 상황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