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이차전지 특화단지 개발 후속대책 마련…킬러규제 개혁 등 추진

새만금개발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7대 후속 대책.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이차전지 기업에 최적화된 특화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킬러규제 개혁, 원스톱 투자 행정지원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정부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한 새만금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투자에 최적화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이 바글바글하는 최고의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한 7대 특화단지 지정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 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구축한다. 킬러규제 개혁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투자유치 및 공장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해 투자유치, 건축 인·허가 등 민원사무 22종 신속 처리, 공장운영 시까지 전 주기에 걸쳐 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소에 나선다. 입주(예정) 기업이 참여하는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협의체'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도 추진한다.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입주하는 기업에 국내 최고 수준의 세제를 감면한다. 지난달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법인세·소득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투자액에 대해 최대 35%, 연구개발사업은 최대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한다.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장기임대용지(국공유재산)를 최대 100년간(50년, 1회연장 가능) 제공하고 사용료는 재산가액의 1%만 부담한다. 전북도 및 군산시는 투자금액, 고용인원, 근로자 교육훈련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새만금개발청은 공업용수와 폐수, 전기 등 유틸리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해역이용협의 등 행정절차와 입찰기간 등을 단축해 당초 2025년 말에서 1년 앞당긴 내년 말까지 산업용지 145만6000㎡(3·7·8공구 44만평)도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전북도 등과 협력해 차세대 전지와 친환경 소재 등 초격차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도 발굴해 추진하고 전북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과 이차전지 기업 맞춤형 인력을 연간 300명 양성할 계획이다. 근로자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출·퇴근 편익도 도모한다.

이밖에 특화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지역기업을 우대하고, 지역주민 우선 고용 권고, 기업별 안전관리계획 마련, 사고예방 방자센터 유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028년 누적 매출액 54조원, 생산 유발 65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19조8000억원, 일자리 창출 20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새만금 국가산단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