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5천명 '피눈물'.. 피해 금액만 6,000억 원 달해

범정부 특별단속 연장.. 3,466명 검거
제주서 15건에 27명 붙잡혀, 2명 구속
"형사 절차 전 과정 협력 뿌리 뽑을 것"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A공인중개사와 바지임대인 등 9명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향 없이 매매와 전세를 동시 진행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153명으로부터 보증금 355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집단을 조직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집단조직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B감정평가사 등 42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가를 받고 감정평가액을 높여 전세사기 대상 빌라 등의 감정평가서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 감정 행위에 연루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1년 동안 실시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특별단속을 통해 1,249건에 3,466명이 검거됐습니다. 이 가운데 367명은 구속됐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1만 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모두 34개 조직이 일망타진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5,013명, 피해 금액은 6,008억 원에 달합니다.

나이대는 20대와 30대가 57.9%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이 82.4%로 대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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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피해 금액은 '2억 원 이하'가 76.2%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에서는 15건에 27명이 검거되고 2명이 구속됐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유형을 보면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1,53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674명, '임대인·소유자' 545명, '브로커' 373명, '건물관리인' 277명, '건축주' 63명 순이었습니다.

국토부와 검·경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를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54개 검찰청에서는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수사와 기소, 공판을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판 단계에서 피해 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 절차의 전 과정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