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복귀 후 첫 중대본 회의...“재해 복구 패스트트랙 마련하겠다”

“대통령 지시사항 현장까지 잘 전달되지 않은 듯”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6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 장관이 25일 직무에 복귀한 이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였다.

이 장관은 “아직 장마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렵고, 곧 태풍도 올라오는 시기인 만큼 끝까지 긴장감을 잃지 말고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존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대책으로는 “재난안전 취약계층이 보호될 수 있는 안전선 이상의 예방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기준,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개편 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상의 이유로 복구사업이 지연되어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복구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연초부터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을 강조하였으나,이번 호우 상황에서 여전히 현장에서 대응 원칙이 잘 작동하지 않았고, 기관간 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대통령, 총리, 중대본의 지시사항이 수 차례 전파되었지만 현장까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재난업무를 담당자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이 더 관심을 갖고더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등 주요기관장이 참석해 각 기관별 호우 대처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관계부처 13개 차관 전원도 참석했다.

국토부는 상주-영천 고속도로 등 사면유실이 18건이나 발생됨에 따라 도로 사면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지난 10일부터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천여 개소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라권과 충청권, 경북을 중심으로 농작물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농업인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신속한 응급복구와 약제 등 농자재 공급, 현장기술지원과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 했다.

산림청은 7월 호우로 오늘(26일, 07시 기준)까지 산사태가 890건 발생해 사망 11명, 실종 2명이 발생함에 따라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7,663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