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러시아 법원서 590억 과징금…"항소 할 것"

대한항공 화물기, 러시아 관제 당국 허가받고 이륙
러 세관은 "직인 날인 없이 이륙했다"며 관세 폭탄

[서울=뉴시스]대한항공 A321-NEO의 모습.(사진=대한항공 제공)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러시아 법원이 대한항공에 59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러시아 관세청이 대한항공에 11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비해서는 액수가 줄었지만 대한항공은 러시아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021년 2월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대한항공 화물기는 경유지인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 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다.

하지만 러시아 공항세관은 직인 날인 없이 대한항공 화물기가 모스크바 공항을 이륙했다며 1년이 지난 2022년 대한항공에 과징금 80억 루블(1100억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러시아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러시아 법원은 최근 끝난 1심에서 대한항공에 41억5000만 루블(약 590억원)의 과징금 부과 판결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하고 세관으로부터 사전 승인까지 받은 만큼 위법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러시아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승인을 받았다"며 "세관의 직인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음을 감안할 때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세관 당국에 수 차례에 걸쳐 소명했으며, 관세청, 국토부, 외교부 등 유관 부처에서도 당사의 소명에 적극 협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세관은 무리한 법을 적용해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 제재를 가했다. 향후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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