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이스라엘의 사법부 무력화, 경제·안보 위험 키워”

네타냐후 “혼란은 일시적”
“이스라엘 경제 기반 탄탄“

이스라엘 경찰이 24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서 '사법 정비' 입법 반대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하는 이번 입법은 사법부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날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독회를 열고 첫 번째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예루살렘 AP=연합뉴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스라엘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이 경제와 안보에 위험을 키웠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사법 정비 입법을 통해 정치, 사회적 긴장이 고조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이스라엘의 경제와 안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전날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결정을 대법원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사법심사로 뒤집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제거됐다.

무디스는 "사법 정비 법안 승인은 지난 1월부터 이어져 온 시민사회단체의 광범위한 반정부 시위 속에 이뤄졌다"며 이런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무디스는 사법 정비 입법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청원이 대법원에 제기됐다면서, 이는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헌법적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앞서 제기했던 사법 정비 관련 경제 영향이 현실화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무디스의 경고를 반박했다.

그는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부 장관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 경제는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 성장할 것"이라며 "(사법 정비로 인한 혼란은) 일시적이며 상황이 정리되면 이스라엘 경제가 강력하다는 것이 명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