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이스라엘 '심각한 정치·사회 위기' 직면

[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24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휴 총리의 사법부 무력화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경찰의 물대포 속에서도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5일 이스라엘이 심각한 정치사회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AP연합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5일(이하 현지시간) 이스라엘 집권 우파 연립정당들의 대법원 무력화 계획에 따른 갈등을 경고하고 나섰다.

무디스인베스터스서비스는 이날 논란 많은 이스라엘 사법시스템 변경 계획이 이스라엘을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경제와 안보에도 상당한 타격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NN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긴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위험이 상당하다"면서 "이는 이스라엘 경제와 안보 상황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스라엘 의회는 24일 대법원이 정부 결정을 제지할 수 없도록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연립 여당 정당이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는 시민들의 분노를 불렀다.

노조와 기업들은 파업, 업무중단을 경고했고, 투자자들은 이스라엘 주식과 통화인 셰켈화를 내다 팔았다.

텔아비즈 35지수는 지난 이틀 5.2% 급락했다.

무디스는 이스라엘에 '헌정위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행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이어 이스라엘에 명문화된 헌법이 없다는 점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이 없다는 점 때문에 법원 판결과 사법시스템의 감시가 다른 나라보다 더 중요한 이스라엘에서 법원을 무력화하려는 행정부의 시도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무디스는 행정부의 입법안은 사법 독립을 실질적으로 약화하고, 국가 기관간 효율적인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디스는 이어 현재 광범위한 시위는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면서 관련 법안 모두가 통과되면 예비군들이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안보 역시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그러나 이날 이스라엘 신용등급은 A1에 '안정적' 등급으로 유지했다. 무디스는 앞서 지난 4월 이스라엘 신용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