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동력 강화 계기 삼나…야, 특별법 계속 추진

<앵커>

헌법 재판소의 기각 결정이 나온 뒤 대통령실은 탄핵을 주도한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세 장관의 복귀를 기회 삼아,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은 기각 결정을 면죄부로 여기면 오산이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대통령실은 준비된 반응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이런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판관 9명 의견이 모두 일치한 점 등을 강조하며 "정치적 탄핵으로 헌법 질서를 흔들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 장관의 복귀는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장관 공백으로 주춤했던 재난 대응체계 재정비와 경찰 제도 개혁, 공무원 사회 혁신 같은 국정 과제도 다시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은 면죄부가 아니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강선우/민주당 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를 깨끗이 잊었어도 국민은 잊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무능한 정부와 여당입니다.]

국민의힘은 장관의 장기 공백으로 재난 재해를 예방할 정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이 생겼다며 민주당을 몰아세웠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야당은 독립적 조사 기구 설치 등을 핵심으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최준식, 영상편집 : 이승열)

김기태 기자 KK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