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수해 피해에 동족방뇨(凍足放尿)

박대항 청양·예산주재 국장

순수한 우리 속담에 '한때 도움이 될 뿐이고 효력이 바로 사라진다'는 '언발에 오줌 누기'를 사자성어로 동족방뇨(凍足放尿)라고 한다.

계획이 부재한 조직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임기응변(臨機應變)적인 반응을 보이고 근시안적인 경영을 하게 되므로 마치 방향타 없는 배와 같다.

사상 유래 없는 집중호우로 집을 잃고 생명줄인 농경지가 피폐(疲弊)해 진 이번 호우피해에 정부는 호우피해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라며 시설 정상화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특별재단지역을 선포하고 복구비의 50-80%를 국비로 지원해 준다고 밝혔다.

또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금전적 지원이 이뤄지고 피해 주민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행·재정·금융·의료상 30가지의 간접 지원이 제공되며 지방세 감면 등 일반재난지역 지원 항목 18가지에 건강보험료 감면 등 12가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면서 복구 시기와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앞당길 수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지원으로 피해시설이 변함없이 오래 지속되는 항구적(恒久的) 복구와 민간 피해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피해를 입은 수재민과 주변 농어민들의 주장이다.

직접적 피해농경지를 함유하고 있는 청양군 김돈곤 군수가 재해위험지역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을 지적하며 농작물 피해 보상 확대, 영농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등을 정부와 충남도에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정부의 실질적 보상의 한계와 향후 농어민들의 생활공간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영농보상비 추가 지원과 하우스 작업장 안에 있는 주요 영농장비가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 전 재산을 쏟아 부은 열풍기, 건조기, 선별기 등 다양한 영농기자재는 누구에게 보상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지? 어쩌면 많은 농민들이 농사의 터전을 비우고 그 곳을 떠날지 모르는 판이 되고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키로 하고, 이 중 절반은 선제적으로 즉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집도 농사터도 모두 잃어버리고 가진 재산을 전부 쏟아 부은 농민들에게 순간적인 도움보단 항구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계획과 보상이 앞서야 이들이 피해의 억울함과 상실감은 가질망정 좌절감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