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서 증명된 '자치경찰 무용론'?…"차라리 없애자" 의견까지

재난·재해 주민보호 사무에도 인력 동원 제한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자치경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재해 상황 때 주민을 보호해야 하는 기본 사무가 자치경찰에 있지만, 지사에게 지휘권이 없다 보니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2021년 7월1일 공식 출범한 충북자치경찰은 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 인력 2130명 정도가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한다.

핵심 사무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3가지로 나뉜다. 이 중 생활안전에서는 '안전사고, 재난·재해 시 주민보호를 위한 긴급 구조 지원' 사무가 있다. 이 같은 자치경찰 전체 사무의 80%는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긴급 상황 때 지구대·파출소 인력을 시·도지사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역 현실에 맞게 가용할 수 없다.

지난 15일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직전 도청과 시청 등에 위험 징후를 알리며 도로 통제를 요구하는 신고 전화가 다수 걸려왔다.

경찰보다 당시 상황을 더 세밀하고, 폭넓게 파악할 수 있는 도·시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이 같은 신고에 어떻게 대응할지 협의한 뒤 지구대·파출소 인력을 바로 현장에 출동시켜야 했다.

하지만 국가경찰에 속하는 지구대·파출소의 지휘권은 여전히 충북경찰청장에게 있다.

현재 경찰 사무는 자치·국가·수사 경찰로 나뉘었는데 소속은 그대로 국가경찰로 일원화된 태생적 한계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은 시·도지사나 자치경찰위원회에 없어 현지 상황을 반영한 유기적인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재난·재해 긴급 상황에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실무적 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도는 한해 60억원 정도를 자치경찰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에게 5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도 지급한다.

자치경찰 시행 2년이 넘도록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지 않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인근 충남도와 대전시의회에서는 형식만 자치경찰이지 역할과 책임은 하나도 없다며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지구대·파출소 기능을 자치경찰조직으로 완전하게 이관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지역 상황에 맞게 운용하기 어렵다"라며 "국가와 자치경찰 사이에서 기능 배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일원화된 국가·자치경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세종·제주·강원·전북에서 1년간 기능을 분리해 시범 운영한다.

그다음 해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보완한 뒤 독립적인 재정안을 만들어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완전 이원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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