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기형적 대책의 5년, 한국 부동산 시장이 망가진 이유

[서평]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사진제공=무블출판사

부동산 시장주의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두번째 책(부제-경제원론과의 전쟁)을 내놨다. 지난해 2월 첫번째 책(부제-비정상의 정상화)을 내놓은 지 1년 반만이다.

문 정부 5년 중 2017~2018년 사이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 영향을 다뤘던 1권에 이어 2권에서는 문 정부 중반부터 임기 말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이 시기에는 앞서의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더 강력한 규제가 연달아 쏟아졌다. 경제원론을 무시한 과격한 처방이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 부동산시장을 고장냈다는 심 교수의 비판이 담겼다.

저자는 비판적인 주장만 줄줄이 늘어놓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으로 대변되는 좌파와 우파의 시각을 상세하게 인용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이를테면 보유세 개편을 골자로 한 2018년 6월22일 대책에 대해 두 신문이 다음날인 23일 다른 시각을 선명하게 보여준 것을 두고 저자는 정상화에 대한 관점 차이이자 경제원론에 대한 깊이의 차이로 해석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저자의 말처럼 독자의 몫이다.

"하나의 현상에 대해 각 신문사가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 독자들도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좌파적 시각과 우파적 시각에 왜 차이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과연 무엇이 당시 상황에 적절했는지는 독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길 바란다."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심교언/무블출판사/22000원

심재현 기자 ur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