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펜타닐 불법 유통 관련 협력 위해… 중국 법의학연구소 제재 해제 검토”

WSJ, 소식통 인용 보도
죽음의 마약… 중국서 원료 공급
인권 정책 후퇴 논란 불가피 전망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 최대 사회 문제인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불법 유통과 관련한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중국 정부기관에 대한 기존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펜타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절박함이 드러난 것이지만 인권 정책 후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족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제재를 가한 중국 공안부 산하 법의학연구소에 대해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의학연구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위구르족에 대한 안면인식 기술 개발 기업 등과 함께 미 상무부 제재 대상에 올랐다.

미국 정부가 압수한 펜타닐 원료. AP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 펜타닐 위기를 부추기는 약물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협력 필요성을 촉구하고 중국에 실무그룹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죽음의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은 중국에서 미국과 멕시코 등에 원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링컨 장관이 제안한 펜타닐 등과 관련한 실무그룹 구성 제안은 중국과 펜타닐 문제와 관련한 협상 재개를 위한 단계적 접근방식의 일부이고, 중국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 해제 검토도 그 연장선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 당국자들은 펜타닐 관련 협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 해제 주장을 몇 달간 확고하게 유지해 왔다고 매체는 전했다.

미국이 당장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신장 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제재를 해제할 시 중국이 어떤 조치에 나설지에 대한 양국 간 협상도 필요하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