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민주주의 최대 위기… ‘사법부 무력화’ 법안 통과 후폭풍

노조 총파업… 예비군 복무 거부
올메르트 前총리 “내전으로 간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이스라엘 사법부의 행정·입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사법개혁안이 크세네트(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스라엘 민주주의는 참담한 위기에 놓였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 등 보수 연정이 24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64대0의 표결로 ‘이스라엘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의사당에서는 “부끄러운 줄 알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에후드 올메르트 전 총리는 영국 채널4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내전에 들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통과 직후 “오는 11월 말까지 야당과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NYT는 “의회 휴회기인 7월 말까지 보수 연정이 법안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 최대 노동조합 히스타드루트의 총파업 예고로 민간 기업들은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1만명의 예비군이 자발적 복무를 거부하면서 국방력에 누수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에는 대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한편 의회 단순 과반 정당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고, 의회가 대법관 선임 결정권도 갖는 안이 들어 있다.

NYT는 “이스라엘 시민들은 건국 이래 75년간 유지해 온 세속적 자유민주주의 국가 모델에서 종교적이면서도 권위주의 국가로 후퇴할 것을 걱정한다”고 분석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가속화로 팔레스타인과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비유대인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해질 수 있다.

전날부터 수만명이 의회와 대법원, 수도 텔아비브를 지나는 아얄론 고속도로에서 국기를 흔들며 항의 시위를 펼쳤다. 거리의 벽과 울타리엔 “우리는 독재자를 섬기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아니면 반란이다”, “네타냐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붙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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