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텍사스주, 수중 장벽 법정 다툼… ‘이민 전쟁’ 격화

애벗 주지사, 설치 중단 경고 묵살
美 법무부, 법원에 철거 명령 소송

미국 텍사스주 이글패스 근처 리오그란데강에서 24일(현지시간) 밀입국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수중 장벽 설치를 위해 부표들을 연결하고 있다. 이글패스 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와의 국경에 밀입국 방지용 수중 장벽을 설치한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민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텍사스주 오스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텍사스주가 연방 정부 승인 없이 리오그란데강에 부유식 장벽을 설치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철거하도록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주 미 법무부는 텍사스주에 이날까지 국경선을 철거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바니타 굽타 법무부 부차관은 “부유식 장벽은 항해와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인도주의적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미국 외교 정책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텍사스 주정부가 국경도시인 미국 이글 패스, 멕시코 피에드라스 네그라스 쪽의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부표 장벽은 텍사스주가 멕시코에서 강을 건너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고안한 여러 수단들 중 가장 최근 버전으로, 이달 초부터 설치됐다. 길이 305m에 이르는 오렌지색 공 모양의 부표들을 연결해 강물에 띄웠는데, 여기에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철조망까지 달아 놨다.

CNN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철조망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다시 강물로 밀어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강물의 국제 공동 수역에 설치된 부표는 국제 수역관리 위원회 또는 관할 부대인 미 육군 공병부대에도 신고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멕시코 외교부 역시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 연방 정부에 개입을 요청한 바 있다.

멕시코와 접한 텍사스주는 불법 이민자 유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5년 부임한 애벗 주지사는 민주당 정부에 대항해 반이민정책을 펼쳐 왔다. 이민자들을 전세버스에 태워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민주당이 우세한 다른 주의 도시들로 보내버리는 등 갖은 수단을 동원했다.

애벗 주지사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국경선을 설치할 권리는 텍사스주에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정부가 이민자들을 막는 데 소극적인 결과 오히려 이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도 했다. 편지는 “법정에서 봅시다, 대통령님”이라고 끝맺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런 불법적인 행동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민 정책을 방해하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