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수수료 너무 비싸"…애플, 英서 1.3조 집단소송

임선우 외신캐스터 2023. 7. 26.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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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앱스토어' 수수료 문제로 영국에서 우리돈 1조3천억원 규모의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내 1천500명 이상의 앱개발자들은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가 과하다며 7억8천500만 파운드 규모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학자 션 에니스 이스트앵글리아대 경제정책센터 교수가 대표로 영국 경쟁항소심판소(CAT)에 제기했습니다.

에니스 교수는 성명을 통해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은 과도하다”며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앱을 배포하는 것을 독점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금은 불공평하고, 부당한 가격 책정”이라며 “앱 개발자는 물론 앱 구매자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각종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앱에서 결제할 때도 애플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제액의 15~30%를 수수료로 챙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은 1조1천억 달러(약 1천400조원)에 달했습니다.

그간 애플의 인앱 결제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부과는 앱 개발자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됐으며, 여러 국가의 반독점 규제 당국의 표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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