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회의 “집은 투기대상 아냐” 언급 빠져… 부동산 규제 풀듯

中공산당, 하반기 정책방향 회의서
“부동산 시장 변화, 정책 조정해야”
경기 부양 위해 공급 확대 시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주재한 중국공산당 경제 관련 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당위성을 강조한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시 주석의 ‘단골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예상보다 더딘 경기 회복에 중국공산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 및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전날 시 주석을 포함한 당 중앙정치국 위원 24명이 참여하는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조율했다.

이 회의는 “부동산 시장 수급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면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부동산 정책을 적시에 조정하고 최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부유(共同富裕·함께 잘살기)’를 앞세운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시인하면서 규제 완화와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화통신은 “부동산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정책 초점이 수요보다 공급 개혁 및 확대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2016년 이후 이 회의에서는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시 주석 언급이 매번 등장했지만 이번에는 빠졌다”면서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중국공산당의 부동산 정책 전환은 리오프닝(경제 재개방) 이후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느리고 청년실업률은 급증해 사회 불안 요인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중국 경제의 최대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2021년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 헝다(恒大)그룹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이어 최근 거대 부동산 기업 완다(萬達)그룹도 채무 위기를 맞자 부동산 시장 파탄에 대한 위기의식도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경기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상하이 주택 거래 건수는 3월 2만4000건, 4월 1만7700건, 5월 1만5300건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며 매매 가격도 10%가량 떨어졌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