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후폭풍…절친 미국도 등 돌린다

네타냐후 사법정비 입법 강행

- “민주주의 위한 시작” 추가 예고
- 기업 총파업 반정부 시위 격화
- 美 “유감” 양국 관계 악화 전망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이 대법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첫 번째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끝내 강행해 ‘시민 불복종’에 직면했다.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한 시민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가면을 쓰고 ‘사법정비’ 입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24일(현지시간) 초강경 우파 성향의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2, 3차 독회 후 표결 끝에 법안을 가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3차 독회 후 최종 표결을 보이콧했고, 전체 의석 120석 중 64석을 가진 여권 측의 찬성으로 법안이 처리됐다. ‘사법정비’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이스라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게 됐다. 사법부가 행정부 독주를 최종적으로 견제할 수단이 사라진 셈이다. 7개월 가까이 끌어온 사법정비 논란이 정부가 주도한 방향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추가 입법도 예고됐다. 사법정비 법안 설계자인 야리브 레빈 법무부 장관은 “사법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한 역사적인 첫 번째 조처를 시행했다”고 밝혔고, 연정 내 극우성향 인사인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도 “오늘 처리된 법안은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 이는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사법정비 입법 강행으로 국민 저항은 격화됐다. 야권을 대표하는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슬픈 날이다. 연정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맹비난했다. 에후드 올메르트 전 총리는 영국 채널4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용인할 수 없다. 심각한 위험이고 전례가 없다. 시민 불복종, 즉 내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당 밖에서는 수만 명의 시위대가 “우리는 독재자를 섬기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아니면 반란이다”며 전날부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양질의 정부를 위한 운동’은 개정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를 대법원에 청구했다. 150여 대형 기업과 은행 등이 참여하는 이스라엘비즈니스포럼은 이날 하루 총파업을 선언했고, 80만 회원의 최대 노동운동 단체인 히스타드루트(이스라엘노동자총연맹)도 총파업을 예고해 반정부 시위에 힘을 실었다. 수천 명의 예비군은 “독재로 향하는 정부 하에서 복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서방국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사법정비 입법 시도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하며 ‘속도조절’을 주문해 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보낸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직면한 위협과 도전의 크기를 고려할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법정비를 서두르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 국민을 합의로 이끄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 피에르 미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의회) 표결이 가능한 가장 적은 수의 찬성으로 진행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전통적 우방이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재집권 이후 극우 강경 행보를 계속하자 사이가 멀어졌다. 뉴욕타임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를 사실상 묵살함에 따라 75년간(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절친 관계였던 양국 간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독일 외무부 측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깊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법안 가결 뒤 TV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번 입법은 3부 간의 균형을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민주적 조치”라고 항변했다. 그는 “이번 입법을 계기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는 시민 다수의 결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 유권자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종말이 아닌 기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