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학대 전문 기관·인력 부족, 마냥 방치할 건가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수준이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50년쯤에는 한국이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가 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뒀는데 노인 관련 각종 지표는 낙제점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노인자살률도 OECD 국가 중 1위다.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경제적 어려움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지원하는 정책이 뒤따르지 못하는 현실이다.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노인학대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는 1만9천391건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경기도에서도 매년 수천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한다. 도내 노인학대 신고는 2018년 1천855건, 2019년 2천151건, 2020년 2천427건, 2021년 2천732건, 지난해 3천51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하지만 노인학대를 담당하는 전문 기관과 인력은 크게 부족하다. 노인학대 관련 업무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맡고 있다. 여기에서 노인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방문·내방 상담, 학대 예방 활동 등을 한다.

도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의정부 등 권역별로 5곳에 위치해 있다. 한 기관 당 5개에서 7개 지역을 관할한다. 전문기관 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기관별 9명씩, 45명이 전부다. 지난해 기준 상담인력 1명이 약 67건의 노인학대 사례를 관리했다. 인력 부족으로 학대 유형은 갖가지인데 세심한 관리를 못하는 상황이다.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자 격리를 위한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가 부족하다. 도내 전용쉼터는 의정부와 부천, 용인 등 세 곳이 고작이다.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에선 노인을 분리시켜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등을 한다. 입소 기간은 4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다. 전용쉼터는 한 곳당 5명씩만 수용이 가능해 시설이 크게 모자른다.

세 곳의 전용쉼터로는 격리를 원하는 학대피해 노인을 감당하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보건복지부에 학대피해 노인 누구나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노인전용쉼터 설치를 권고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학대피해 노인을 위한 전용쉼터를 늘리고, 학대를 막기 위한 사회적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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