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ace & Prosperity’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조명

아리랑TV

25일 아리랑TV에서 방송이 된 시사 프로그램 ‘Peace & Prosperity’ (앵커 봉영식, 최민정)는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을 조명했다.

7월 27일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을 멈추게 한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꼭 70년이 되는 날이다. 정전협정은 6.25 전쟁이라는 전면전은 중단시켰지만, 말 그대로 종전이 아닌 일시적인 전쟁의 ‘멈춤’ 상태를 의미한다.

때문에 일각에선 불완전한 정전협정 대신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70년간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 어떠한 기능을 해 왔고, 평화협정 체결까지 남은 걸림돌은 무엇인지 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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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측 대표 해리슨 미군 중장과 공산군 측 대표 남일 북한군 대장이 옛 판문점 회의장에 도착했다.

지난 3년여 간의 전쟁을 멈추기로 한 정전협정문에 서명하기 위해서였다. 서명에까지 걸린 시간은 단 11분, 그날 밤 10시를 기해 전쟁의 포성은 멎었다.

당시 협정 체결에는 북한과 중국, 유엔군 대표로 미국이 참여했고, 유엔군에 포함된 한국은 협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승만 정부는 당시 유엔군 주도로 한국이 완전히 수복될 때까지 한국전쟁이 계속돼야 한다며 정전협정이 체결되기를 원치 않았다”고 전했다. 대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한국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했는데, 정전협정보다는 한미 동맹 체결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했고 미국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한국전쟁이 끝이 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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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63개항으로 구성된 정전협정의 핵심은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한다는 것이었다. 충돌 방지를 위해 남북한 사이에 4km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고, 정전협정을 관리하기 위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도 결성했다.

이후 정전협정은 6.25 전쟁과 같은 전면전의 재발을 방지하고, 남북 간에 군사적 위기 발생 시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전쟁도, 평화도 아닌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면서 남북 간에는 항상 갈등과 위기가 일상화 되어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언제라도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인 적대 상태, 실제 군사적인 대치 상태가 계속돼 왔다”면서 “한반도의 통일 정책이 일관성 측면에서 어려웠던 것도 바로 이 같은 정전협정의 양면성에서 기원한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불안한 정전협정 대신 영구적 평화를 보장할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풀어야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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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핵 문제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맞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먼저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게 북한의 논리다. 북한은 또, 과거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요구한 바 있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북한은 평화협정을 맺어야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양 측의 입장이 충돌하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한다는 데 합의가 되더라도 순서를 갖고 많은 불신과 오해가 쌓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정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한 평화로 가는 길은 다시 멈춤 상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선 당장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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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