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박지원 “尹 장모 최은순씨, ‘약 먹고 죽겠다’며 법정난동 부리다…”

박지원 前 국정원장 “법정구속에 ‘약 먹고 죽겠다’며 법정난동 부리다 관리 요원 4명에 의거 구치소행!”
이상민 행안장관 헌재 기각 결정에도 반발 “믿었던 헌재였건만…땅을 치고 하늘 쳐다 볼 뿐”
“국민 159명이 나라의 잘못으로 생명 잃어도 책임지는 정부도, 사람도 없다면 이게 나라인가”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최은순씨. <디지털타임스 DB,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디지털타임스 DB>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구속된 뒤 강력 반발한 사건을 짚으면서 "(윤 대통령) 장모는 실형선고, 법정구속에 '약 먹고 죽겠다'며 법정난동을 부리다 법정 질서 관리 요원 4명에 의거 구치소행!"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박지원 전 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믿었던 헌재였건만 땅을 치고 하늘을 쳐다 볼 뿐이다. 국민 159명이 나라의 잘못으로 생명을 잃어도 책임지는 정부도 사람도 없다면 이게 나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원장은 "권력에 도취, 오만하면 종말이 온다. 윤석열 정권은 이미 오만의 늪에 빠졌다"며 "국정의 매사를 좋건 그르건 대형 이슈로 덮어간다. 수능 킬러 문항, 리투아니아 명품점,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등등은 최근의 이슈로 신라 시대 일로 묻혀 간다"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폭우로 인한 오성 참사 와중에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성 현장이 아니라 괴산행, 사고 다음날 소유 땅 인근의 도로 정비 사업 발주 보도!"라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투기 의혹이 있는 양평 고속도로는 백지화를 다시 백지화!"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오만한 정권의 국민 무시의 극치이며 이미 윤석열 정권은 권력에 도취, 환각 상태"라면서 "왕조시대 중전마마의 친정어머님은 부부인으로 칭하며 존경과 존엄의 대상으로 매사에 백성의 모범을 보였다"고 법정구속 된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를 겨냥했다.

박 전 원장은 "세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대통령 장모의 법정난동은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셔야 한다"며 "더욱이 후보 때 단돈 10원도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했다면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충북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 등은 사법처리 해야 국가 기강이 바로 서고 재발하지 않는다"면서 "양평고속도로는 7년치 자료 공개가 아니라 원안 백지화를 백지화해야 한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특검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박 전 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김부겸 전 총리 양평 땅도 만약 투기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하라는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다.앞서 전날 헌재는 서울 종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종석 재판관 주심으로 법정을 열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안장관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부적절하지만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장관은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즉각 업무에 복귀해 수해 복구와 재난대응 시스템 정비 등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구두 브리핑을 통해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지만 거야가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이와 같은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며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무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며 "행안부 장관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민주당에게 화살을 돌렸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충청남도 부여군 수해복구 지원활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파면에 이르지 않더라도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이며 행안부 장관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직책"이라고 강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